증여세 미신고 가산세는 1년마다 일정 비율로 누적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 지연 기간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하며, 사기나 부정 행위는 40%, 역외거래(해외 거래)는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가산세는 미신고 행위에 대해 1회만 확정적으로 부과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미납에 따른 이자 성격)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미납 일수 1일당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신속히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정 행위 여부 점검: 가산세율이 40% 이상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기나 부정 사유가 있는지 확인
- 신속한 납부: 매일 추가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납부하여 지연 일수 단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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