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어도 상속세 합산 기간을 초과한 과거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무신고로 인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인 과거 증여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합산 기간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국세기본법」. 이 경우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지위 확인: 상속인인지 상속인 외의 자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지므로 확인
• 증여 시점 점검: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라도 증여 시점이 상속세 합산 기간을 초과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