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대상은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법령상 신고 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교육비를 받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신고 대상 |
증여세 비과세 항목과 신고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는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므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재산은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재해 구호용 물품이나 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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