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합산과 채무액 차감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 합계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만 차감합니다. 또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차감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차감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산출세액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 점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 해당 여부 확인
- 연령 및 재산가액 확인: 미성년자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20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증여재산공제 판단: 배우자 증여 시 10년간 6억 원 한도 적용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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