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공통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산출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세율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두 세목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증여세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세율 구조 | 10%~50% 5단계 초과누진 | 상속세 세율 규정 준용 |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재산 공제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액 확인: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납부 세액을 확인합니다.
- 관계별 공제 한도 점검: 배우자 6억 원 및 직계존속 5,000만 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관계별 한도를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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