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신고기한 내에 이를 취소하고 반환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금전은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조세 회피(세금을 피하려는 행위)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반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증여 취소 시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재산 종류 확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라면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
2. 반환 시점 점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점검
3. 과세 결정 여부 확인: 세무서장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반환 절차 완료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