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상황 등에서는 재산을 준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의무자와 연대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모든 증여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신고와 납부 의무를 집니다.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재산을 준 증여자가 수증자의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구분 | 연대납부의무 성립 사유 |
|---|---|
| 주소 불분명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
| 납부 능력 부족 |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체납 세금을 강제로 거두는 절차)를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 거주지 요건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세 신고 서류를 제출하려면
- 연대납부 의무 범위 확인: 수증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부 의무 확인
- 신고 서류 제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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