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고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결정 원칙과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내용에 탈루(세금을 누락하여 내지 않음)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나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세무조사 가능성을 대비하려면

1. 소명 자료 준비: 자금 출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증여 추정에 대비하여 준비
2. 증여 추정 제외 수치 확인: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