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산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을 준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수증자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강제로 세금을 거둠)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때 증여자가 부담할 범위에 수증자의 가산세가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자의 연대납부 책임을 판단하려면

1. 거주자 신분 확인: 수증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지 확인
2. 연대납부 책임 판단: 수증자의 재산 상태로 세금 납부가 가능한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