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산 시스템 분석과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 미신고 사실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15년 동안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연령·소득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서장은 신고가 없거나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 세액을 직접 조사하여 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은 15년이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증여세 무신고 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1. 세무조사 대상 유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증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
2. 증여 추정 제외 여부 판단: 재산 취득 시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