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당초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더라도 증여세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과 증여세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각각 독립된 조세이므로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는 상속세 합산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은 본세(가산세를 제외한 원래의 세금)에 한정하며 증여세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가산세를 확인하고 상속세 누락을 방지하려면

1. 무신고 가산세 산출: 일반적인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를 요율로 적용하여 산출
2. 납부지연가산세 확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 0.022%의 요율로 미납 기간 확인
3. 상속세 누락 점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가산세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