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후 세무서에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해당 문의를 이유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가산세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 세액을 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과정에서 납세자는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신고 현황 문의는 정당한 알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세금을 누락하여 내지 않음)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결정 정보를 직접 확인하려면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홈택스 메뉴에서 신고 내역과 결정 정보를 직접 확인
- 통지 사유 점검: 세무서장이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지 못하여 통지된 사유가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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