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공제 적용 착오로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납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배우자 공제액을 잘못 적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재산 공제 적용 착오 시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세금 산정의 기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어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을 늦게 납부함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공제 항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 항목에서 착오가 발생했는지 확인
• 수정신고 및 납부: 납부지연가산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