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과거 부동산 취득 사실과 자금 출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액을 신고 소득과 비교 분석하여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자가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 업무를 위해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세금 부과 근거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볼 때 스스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미입증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금출처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미입증 금액 확인: 취득한 부동산 가액 중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지 확인
2. 신고 소득 비교: 최근 5년간의 재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액이 본인의 신고 소득을 초과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