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즉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탈루 혐의가 있거나 향후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과거 10년 이상의 내역이 정밀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금융재산 일괄 조회와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장은 증여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자금 거래 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상속세 신고 시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분석합니다.

과거 금융거래내역을 점검하려면

• 과거 내역 보존 상태 점검: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는 무신고나 부정행위 시 대비
• 사전증여 내역 확인: 향후 상속 발생 시 합산되는 상속인 대상 10년 치 증여 재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