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은 법령상 항상 시가가 원칙이었으나 국세청의 감정평가 확대로 현시가가 적용되는 범위가 실질적으로 넓어졌습니다.

증여재산 가액 평가 원칙과 시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거래 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최근에는 시가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공시지가와 현시가의 차이가 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 의뢰 가능성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