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에 취득세를 포함할 수 있나요?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한 취득세는 기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납부세액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불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능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세액공제는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별개의 세목(세금의 종류)이므로 증여세법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취득하며 지출한 등기비용 등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거나 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세액을 정확히 반영하려면

  1. 증여세액 반영: 취득세 여부를 확인하여 증여세액만 공제 항목으로 반영
  2. 공제 대상 제외: 등기비용이나 법무사 수수료 포함 여부 확인 후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계산 시 납부한 취득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증여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했던 증여세는 공제 대상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