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부속서류가 누락되었더라도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빙 서류 미비로 인해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거나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과세표준 신고 시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부속서류가 누락되었더라도 무신고로 보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서류 미비로 인해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어 세금을 적게 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적게 신고했을 때 내는 세금)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 증빙 서류 구비: 증여재산 공제나 채무 인수를 적용받으려면 입증 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 신고 내용 소명: 부속서류 누락으로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기한 내에 증빙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