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재산 평가 가액의 차이나 소유권 분쟁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지적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단순 착오로 세액을 적게 신고하여 다시 납부하는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재산 평가 가액의 차이로 신고 가액이 달라진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미부과 |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평가 가액 결정에 따른 차이나 소유권 분쟁(권리 관계 다툼)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거나 감면받으려면
- 재산 평가 방식 확인: 신고 가액과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재산 평가 방식의 차이인지 확인
- 수정신고 진행: 과세관청의 결정 통지 전이라면 가산세 감면을 위해 즉시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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