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후 신고기한 이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 시점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로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대상(세금을 매기는 대상)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나 이익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에 따른 과세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신고기한 확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여 재산 반환 여부 결정
• 금전 여부 확인: 반환하려는 재산이 금전인 경우 시점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됨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