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연대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세를 대납하면 추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 확보가 곤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미납세액 확인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미납일수 산정
-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1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가산세 산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방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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