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자가 이를 함께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의 성립 요건과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며,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할 때 성립합니다.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체납 세금을 강제로 거두는 절차)를 해도 세금 확보가 어렵거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저가 양수·고가 양도,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 주식 상장·합병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에는 연대납부의무가 제외됩니다.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납부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연대납부의무 이행 사유를 확인하려면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 이행 사유를 반드시 알려야 함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