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남은 회차의 증여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연부연납 중인 납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비면책 채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아도 조세 청구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증여세는 국세로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므로 연부연납 중인 세액도 전액 변제(채무를 갚음)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회분 세액에 합산되는 연부연납 가산금 납부 의무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전액 변제를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변제계획안 작성: 증여세를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전액 변제하도록 포함
• 연부연납 가산금 납부: 개인회생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에 합산하여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