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은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을 해당 재산 취득에 직접 사용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자금 출처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10억 원의 주택을 취득하며 대출금을 활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대출금에 대한 증여 추정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대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채(빌린 돈)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은 자금 출처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재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취득가액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금 출처를 추가로 소명하려면

취득가액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