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는 모든 경우에 실시되지 않습니다. 재산 취득자의 연령·직업·소득 등으로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법령이 정한 증여추정 배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35세인 A씨가 재산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추정 배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보아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미루어 판정)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령별·금액별 기준에 미달하면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증여추정 배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증여추정 배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연령별 기준금액 확인: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의 취득가액과 채무상환액 합계가 기준 미만인지 판단
2. 입증 미달 금액 점검: 자금출처 소명 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