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시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계산합니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세무서는 신고 가액보다 높은 매매사례가액을 발견하거나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시가를 결정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시가 평가의 기준과 평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발생한 매매가액(실제 사고판 가격)이나 감정가액(전문가가 평가한 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무서가 기간 내 실제 거래가액이나 유사 건물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면 이를 시가로 보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시가 결정 및 추징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세무서는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이나 유사 건물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시가로 적용
2. 신고 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세무서가 직접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시가를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임대 중인 건물은 임대료 환산가액(임대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가치)과 시가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서의 시가 재산정에 대비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유사 매매사례가액: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 내에 유사한 건물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확인
2. 감정평가 실시 여부: 비주거용 부동산은 세무서가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 점검
3. 임대료 환산가액: 임대 중인 건물이라면 임대료 환산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은지 계산하여 적용 가능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