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때 자금 출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해당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추정의 기준과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 취득자의 직업,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추정합니다. 취득가액 중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증여추정 배제 | 미입증 금액이 취득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
| 입증 항목 | 본인 소득, 상속·수증 재산, 재산 처분 대금, 부채 등 |
증여추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장이 정하는 연령 및 직업별 조사 제외 기준 금액 이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실명이 확인된 금융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평소 자금 흐름을 점검합니다.
-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입증하지 못하면 전체 미입증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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