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합산 대상이 되는 증여 기간이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에 사전증여 재산을 가산합니다. 수증자의 신분에 따라 합산 대상 기간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수증자 유형 | 합산 대상 기간 |
|---|---|
| 상속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 상속인이 아닌 자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합니다. 상속 시점의 가액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은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제 한도로 합니다.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재산 가액 산정: 증여 시점의 시가를 확인하여 합산할 재산 가액 산정
- 증여세액 한도 계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세액의 한도 계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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