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법령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증여세 대납 시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대납 시 연대납세의무 사유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비거주자 여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지 확인하여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 판단
2. 조세채권 확보 가능성: 수증자의 납부 능력 부족으로 인한 강제징수 곤란 상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