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세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저가·고가 양도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연대납세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함께 세금을 낼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사유를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대상을 점검하려면

• 수증자 거주자 여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확인
• 증여 재산 유형: 저가·고가 양도나 채무면제 이익 등 제외 대상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