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시 수증자가 부채를 인수하면 해당 금액을 뺀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채액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계산합니다. 상속 시에는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액 공제하여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부담부증여와 상속 채무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와 상속 시 부채를 반영하는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1.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2. 차감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수증자의 증여세를 산출
3.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

상속세 계산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확정 채무를 확인
2. 상속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전액 공제
3. 공제 후 가액에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결정

채무 공제 요건을 적절히 적용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객관적 증빙: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할 증빙 점검
2. 발생 시기와 대상: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의 공제 제외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