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 계약일입니다. 다만 등기 전 기한 내에 공정증서로 해제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 계약 해제 시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증서(공적 인증 문서)로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 계약을 해제하여 취득으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증여 계약을 체결
2. 부동산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
3.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증서를 작성
4.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증여 해제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등기 여부 확인: 증여 계약일 전에 이미 등기나 등록을 마쳤다면 그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유의
• 작성 기한 점검: 공정증서 작성 기한인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