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투자 계약 체결과 투자금 지불 행위 자체만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금을 지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주식 발행 가액에 따른 증여 이익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의 무상 이전)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신주를 발행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경제적 연관 관계)이 아닌 자 간의 거래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취득 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투자 시 적용된 주식 가액이 시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인지 확인하고 그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지 점검
• 과세 제외 요건 점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입증 서류를 준비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