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가 사망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 지상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그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인 자녀가 부모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지상권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상권(토지 사용 권리)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지상권자가 사망하면 해당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가액(평가 금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지상권 가액을 평가하려면

1. 평가액 확인: 토지 가액에 연간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잔존연수에 따라 현재 가치로 산정
2. 법정 기간 점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건물의 종류에 따른 민법상 최단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