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 추정 원칙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양수자가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가족 간 거래를 통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채무 불이행 시 강제 매각)나 공매(공공기관 주도의 강제 매각)로 처분되는 등 대가 관계가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때에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자금 출처 증빙: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상속받은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했다면 해당 자금 출처를 증빙하여 부과 방지
• 교환 사실 입증: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라면 교환 사실을 입증하여 증여 추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