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5년간의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며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을 부모님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대가 없이 사용해 얻은 이익)을 합산한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건물에 딸린 땅)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이익 규모 산정: 부동산 시가가 약 13억 원을 초과하면 5년간의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을 넘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규모를 산정
• 거주 형태 확인: 주택을 무상 임대하더라도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1억 원 기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됨
• 소득세 발생 여부 점검: 상가나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는 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에게 부과될 소득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