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의 별도 안내가 없었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법상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으며, 안내 누락은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와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관청의 개별적인 안내가 없었다는 사실은 가산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및 납부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준수
• 신고 대상 판단: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