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로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자금을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은 증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이나 예금 등 부동산이 아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5억 원 공제와 10%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중소기업 창업 자금을 증여받을 때 이 특례를 적용합니다. 토지, 건물,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재산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나중에 내도록 미루는 세금)를 적용받는 것은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특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창업자금 특례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인: 증여 자산이 토지나 건물 등인지 확인하여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법인 전환 시 현물출자 등으로 적용받아 특례 혜택을 유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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