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이익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채무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을 공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공제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면제(빚을 탕감받아 얻는 이익)나 인수 또는 변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특정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증여재산 공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1. 증여 재산 종류: 증여받는 재산이 일반 재산인지 아니면 채무면제 이익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2. 일반 증여재산 공제 점검: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