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되나 채무면제 이익과 같은 증여의제 재산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채무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배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과 관련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법령은 채무면제 이익과 같은 증여의제(증여로 간주하는 항목) 규정이 적용되는 재산을 공제 배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1. 공제 적용 확인: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라면 해당 자금이 일반적인 재산 증여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적용
2.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채무면제 이익 외에도 증여추정이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다른 재산 항목이 있는지 점검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