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 규모와 배우자 유무에 따라 상속세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통상 10억 원이 공제되지만, 실제 상속 금액과 사전증여 규모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총자산이 17억 원인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공제 한도와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사망 당시 재산과 일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는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상속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여부 확인
2. 상속인 외 증여 재산: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 포함 여부 확인
3. 공제 한도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과 법정 공제액 비교 후 한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