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무에 따라 상속세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공제되어 신고 의무가 없으나,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만 공제되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이 5억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신고 및 납부 대상 |
상속공제와 과세표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려면
- 공제 한도액 점검: 상속인 중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총 공제 한도액이 10억 원인지 점검
- 상속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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