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등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낮은 이자로 빌려 얻은 이익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친구와 같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연간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적정 이자율(기준이 되는 이자율) 연 4.6%를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며, 대출 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봅니다.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연간 대출 이익 산정: 1,000만 원 미만 시 과세 대상 제외 확인
• 신고 필요 여부 점검: 대출 기간 1년 초과 시 매년 증여재산가액 재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