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생계 능력이 있거나 해당 자금을 저축·투자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삼촌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받는 조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카가 소득이 없어 해당 돈을 식비와 월세로 사용하는 경우 | 비과세 |
| 조카가 직장인이며 해당 돈을 주식 투자나 적금에 사용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생활비 비과세와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거나 해당 자금을 자산 형성에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0년 이내 증여액 합계가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기준 1천만 원 이내라면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피부양자 자격 확인: 수증자가 스스로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지 확인
- 자산 형성 여부 점검: 받은 자금을 예적금이나 주식 취득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는지 점검
- 증여액 합계 판단: 10년 이내 기타 친족 기준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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