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고 증여 재산이 국외에 있다면 한국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이거나 증여자가 한국 거주자인 상태에서 국외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 거주하며 현지 자산을 증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거주자 여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거주자 신분 확인: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에 따른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점검
2.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며 현지 세금을 낸 경우 한국 증여세 납부 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