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계좌이체로 금전을 이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거나 대가성이 있는 거래임을 증명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금전을 전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계좌이체 금전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금전이 입금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용(돈을 빌림)이나 단순 전달 등 다른 목적임을 입증할 책임은 자금을 받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용도에 맞는 사용: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예적금 가입이나 주식 또는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용도에 맞게 사용
• 특별 사유 입증: 금전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에서 제외되므로 단순 착오 송금 등 특별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