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취득 자금의 출처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와 자금 출처 미입증 금액의 크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가 10억 원인 토지를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토지를 8억 원에 구매하고 자금 출처를 전액 증빙한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부모로부터 토지를 6억 원에 구매하고 자금 출처를 전액 증빙한 경우 | 해당 |
저가 양수와 자금 출처에 따른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증여로 간주하는 것)합니다. 다만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자금 출처 입증 금액과 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최소 입증 금액 파악: 토지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확인하여 자금 출처 입증이 필요한 최소 금액을 파악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증여재산 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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