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가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마을공동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마을공동체 출연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법인이 대상입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3.5%입니다.
| 세목 | 적용 대상 | 주요 내용 |
|---|---|---|
| 증여세 | 공익법인 등 | 출연받은 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
| 취득세 | 마을공동체 | 증여 취득 시 3.5%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한을 준수하려면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한 기부자에게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나요?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마을공동체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별도의 조건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