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상가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시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격, 공매가격(공공기관에 의한 매각 가격) 등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가액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부동산별 보충적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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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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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산정하여 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해당 가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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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시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증여일 전후로 해당 부동산의 매매 사실이나 감정가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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