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구입자금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는 제외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 범위와 연대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증여자는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으면 연대납부의무를 지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증여 추정 여부 확인: 토지 구입자금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워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부 책임 제외 여부 확인
• 연대납부 의무 발생 가능성 판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강제징수로도 세금 확보가 어려운 상태인지 점검하여 발생 가능성 판단